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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초안임) [통사민 성명] 2018.06.12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8-06-13 0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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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쎈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조미수뇌회담이 개최되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 통사민은 조미수뇌회담의 공동성명을 적극 지지 및 환영하며

우리 정부와 당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이제 조선반도의 냉전체제는 영원히 사라졌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들과 일반 국민들의 행동들도

그에 걸맞게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성명문을 발표하는 바이다.


앞으로 남북간에는 엄청난 인적, 물적 교류가 있게 될 것인데, 그러자면 우선 

그에 걸림돌이 되는 남측 법체제들과 제도들을 시급히 시정해야만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동안 악명 높았던 국가보안법이 최우선적으로 폐기 처분되어야만

할 것이며, 기타 자유로운 남북교류에 장애가 되는 법들과 제도들도 시급히 시정할 것을

정부와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해체된 통진당도 즉각 원상복구 되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문제나 개성공단 관련 문제도 물론 곧 원상복구 되겠지만, 관련 5.24 조치도 즉각 폐기할 것도 촉구한다.


그동안 정부와 당국이 그 실행을 머뭇거렸던 '4.27 판문점 선언'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즉각실행할 것을 정부와 당국에 촉구한다.


2018년 6월 13일

통일과 사회정의 실현 민중연대(통사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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