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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통사민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 철회하고 남북간의 신뢰회복부터 즉각 착수하라.2017-09-11 1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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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 철회하고 남북간의 신뢰회복부터 즉각 착수하라.

현재의 북핵문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때 있었던 남북 간의 신뢰붕괴 때문이다. 우리민족끼리 사이좋게 지냈다면 북한이 무엇 때문에 미국과 싸우려고 핵무기와 미사일까지 개발했겠는가? 노무현정부의 대북송금특검이 당시 문재인비서실장의 고집에 의해 시작되면서부터 남북간의 신뢰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2007년 핵실험을 초래했다. 북한을 현재와 같은 핵강국, 미사일강국으로 키워준 것은 미국정부의 대북정책과 그것을 추종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대북적대 정책이었다. 지금의 문재인정부도 이명박, 박근혜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귀결을 초래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다. 이러다가는 미국보다 남한이 먼저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 같아 우리는 불안하다.

북한은 7분이면 평양에서 괌까지 도착하는 미사일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오산에서 휴전선까지 30분이나 걸리는 전략폭격기로 북한과 대적하겠다니 오히려 북한에서는 웃고 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린애 장난감 같은 무기로 미국을 대신해서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한단 말인가? 사드배치만 해도 그렇다. 미국의 엑스밴드로도 북한의 미사일을 제때 포착하지 못해 2분 뒤에나 겨우 알아차렸다고 하고 북의 미사일궤적이 통상의 궤적과 달랐다고 한다. 이는 엑스밴드가 제때 바로 탐지했다 하더라도 예상궤적과 다른 미사일궤적이면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처럼 성능이 부실한 탐지장비를 무엇 때문에 중국의 경제제재와 비난을 감수해가며 국민혈세로 들여오는가? 그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국론분열은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당랑거철이란 말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북은 이미 미국과 맞먹는 핵과 미사일을 갖추었고 심지어는 미국을 능가한다고까지 북은 자평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애써 무시해가며 부실한 사드와 뒤떨어진 전략전투기를 구태여 도입하려는 건 대체 무슨 오기인가? 오기로 국정을 운영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상상이라도 되는가?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이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불운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라를 잃지 않으려면 남한이라도 험악한 핵전쟁의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박근혜정부가 중국에서 유인 납치해온 북한주민 12명의 생사확인과 귀국을 돕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일은 유엔에서 규탄하는 테러행위를 유엔회원국가의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저지른 것이기에 그대로 덮고 지날 수가 없다. 그리고 천안함사건에 대한 진실과 함께 북한주민 납치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적폐를 청산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그래야 남북정상회담도 기대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존립도 담보할 수 있다. 

이참에 우리는 북미간의 대결에서 발을 아예 빼는 것이 상책이고 우리끼리 남북 간 대화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북미간의 갈등까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대중대통령과 감히 비교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했던 미사일방어체제 PSI를 침묵으로 거절했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한 표결에도 침묵으로 기권했다. 그 때의 정책을 귀감으로 삼아주길 고대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가 지난 7월초에 내세운 국정목표 속에 통일이란 단어가 아예 한 마디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줄곧 주목해왔다. 이러니 북한이 어떻게 남한정부를 같은 민족으로서의 대화의 상대방이라고 보겠는가, 오히려 대적해야 할 상대방으로 인식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지 않는가?

2017. 9. 11 


통일과 사회정의 실현 민중연대(통사민) 

집행위원 일동: 황규은 이채언 윤재섭 권송자 이경선 김대희